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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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24 days ago

이국종 교수가 “환자 받을수록 손해” 호소하던… 응급환자 복부CT 등 21개 내년 건보 적용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의 이런 호소에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가 일부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의 복부를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검사했을 때 결과가 정상으로 나와도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등 21개 의료행위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을 21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을 당해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내상(內傷)을 확인하기 위해 복부 CT 검사를 할 경우 실제 부상이나 질환이 확인돼야 검사료를 지원받는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로 보고 비용을 삭감한다. 진료비가 삭감되면 병원은 의료진의 성과급을 깎는 방식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교수가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일수록 손해를 본다”고 지적한 이유다. 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부 CT뿐 아니라 중증 폐렴 환자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65세 미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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