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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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9 days ago

가계빚 1500조 돌파, 증가세 둔화됐지만 부채의 질은 나빠졌다


가계부채 1500조원 시대가 도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부채는 2005년 500조원을 넘어선 뒤 2013년 말 1000조원에 이르기까지 약 8년이 걸렸다. 여기에서 500조원이 더 불어나는 데 걸린 시간은 5년에 불과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옥죄기’ 정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가계소득 증가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계의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부채) 잔액이 1514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2분기 말과 비교하면 22조원(1.5%), 1년 전과 비교하면 95조원(6.7%) 늘어난 수치다. 가계신용은 국내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친 것이다.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한은의 분기별 가계부채 통계에서 가계 빚이 줄어든 적은 과거 61분기 동안 5번(2012년 1분기 등)밖에 없었다. 경제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인 게 아니라면 가계신용 규모는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3분기 가계부채 증가액 22조원은 2014년 3분기(21조원) 이후 가장 낮은 규모”라며 “2016년 4분기(11.6%) 이후 7분기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13 부동산대책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행한 데 따른 효과는 4분기 추이를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국내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아파트 분양·입주 과정에서 이뤄지는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조원 늘었다. 1분기와 2분기 증가액(각각 8조원, 13조원)을 웃돈다. 판매신용 잔액도 3분기에 87조원으로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영향이 주요 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양보다 질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더뎌지고 있지만 부채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신용대출은 16조원 늘며 지난해 증가액(14조8000억원)을 뛰어넘었다. 마이너스통장 등 기타대출도 같은 기간 34조원 늘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로 저신용 차주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로 옮겨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30일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연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으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증시와 국제유가 폭락 등은 국내 경기를 둔화시킬 불안 요소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상환에 어려움이 빚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가계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금융 불균형 현상’은 여전하다. 지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반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4.2%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그간 금융 불균형 해소를 수차례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보여 왔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수정 수석연구원은 “외부요인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지 않을 경우 이달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높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될지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 시장금리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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