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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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6 days ago

양승태 대법원, 위상 높이려 선고 시기 앞당기려 영향력 행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의 특정 사건 재판에 관여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벌이던 소송의 선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2016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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