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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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9 days ago

대법 경매절차 중 회생절차 개시 땐 배당결정대로 배당 안돼

경매절차가 진행돼 채권자가 배당을 받기로 결정됐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결정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매절차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경매가 효력을 상실하는 만큼 채권자는 배당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 따라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S사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하나은행은 2013년 12월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 결과 2014년 10월 하나은행이 매각대금에서 10억8000여만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됐고, 배당기일은 2014년 12월 23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S사가 2014년 11월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12월 16일 경매절차 집행중지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 소송의 발단이 됐다. 법원은 S사의 신청에 따라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하나은행을 피공탁자로 해 10억8000여만원을 공탁한 뒤 하나은행의 공탁금 발급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이 하나은행이 2015년 9월 법원의 공탁금 발급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탁금을 내주자 S사는 하나은행이 회생담보권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됐다 며 공탁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배당절차를 진행해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해당한다 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회생담보권자가 되므로 회생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1심은 부당이득액을 10억8000여만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9억8000만여만원만 인정했다. 대법원도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돼 부동산이 매각돼 대금이 납부됐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 근저당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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