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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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seoul - 9 days ago

사법농단 판사 최고징계는 정직 1년 …국회 탄핵안 발의 주목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에 불과해, 국회의 연내 탄핵안 발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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