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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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5 days ago

공무원 갑질 더 엄정한 징계 추진

내년 2월부터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 기관이나 민간을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소한의 처벌 수위가 견책 에서 감봉 으로 격상돼 보수 3분의 1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부주의)이 중할 경우는 기존의 강등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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