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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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張 틀리고 金 맞았다…국책기관, 최저임금 영향 ‘첫 인정’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용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 왔다. 이같은 1기 청와대 경제팀의 판단 때문에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김 장’ 갈등설에 있어서도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석이다. 6일 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서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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