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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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5 days ago

사법부 치욕의 날…박병대·고영한 마라톤 영장심사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6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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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박병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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