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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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구속 위기’ 박병대·고영한, 방어 전략 서로 딴판…결과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 앞에서 필사적인 항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때와 같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대법관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자신이 지어야 할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을 펼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박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사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여부를 가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 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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