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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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전문]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lt;2019년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gt;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19년도 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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