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10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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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 4 days ago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떼인 돈 을 받아준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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