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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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9월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출산장려금 250만원 ‘무산’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재산·소득 상위 1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오는 10월부터 출산한 모든 가구에 25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우리나라 복지제도 중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거르기 위해 드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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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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