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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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사설]美 안심법안 통과, 제재는 트럼프도 마음대로 해제 못 한다

미국 상원은 북한이 불법 활동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규정한 ‘아시아 안심 법안(ARIA)’을 5일(현지 시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장기 전략과 정책을 담은 이 법안은 특히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경우 해제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비핵화를 이루기도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을 한 것이다. 이 법안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태소위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거의 3년간 준비해온 것이다. 이는 냉·온탕을 오가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달리 미 의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비롯한 도발행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비핵화와 불법행위 종식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은 종전선언, 제재 해제 등 요구를 바꿔가며 비핵화 실행을 거부한 채 미사일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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