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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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ilbo - 10 days ago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 공모관계 성립 의문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오전 12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맡은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명 부장판사는 명 부장판사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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