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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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0 days ago

구속 면한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檢 영장기각, 재판독립 훼손 중범죄 규명 막는 것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헌정 이래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들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전날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선 박 전 대법관의 혐의를 심리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데다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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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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