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16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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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10 days ago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구속영장 모두 기각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결국 기각됐다. 전직 대법관이 사상 첫 구속되는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두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6일 오전부터 이들 전직 행정처장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전 처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고 전 처장의 영장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도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2차 공관회동’에서 청와대·외교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고 전 처장은 ‘부산 스폰서 판사’ 관련 재판에서 2016년 11월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에 반대한 특정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 지시한 혐의는 박·고 전 처장이 모두 걸려있다.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를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처장 측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와 재판거래는 하지 않았다’ 등으로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볍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두 전직 행정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또다시 ‘셀프 기각’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즉각 “두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반헙적 중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진 12월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문동성 구자창 이가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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