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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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일지]사법농단 의혹제기부터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까지

◇2017년 1월 ▶23일 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개최 결정 ◇2017년 2월 ▶9일 -연구회, 사법독립 및 법관인사제도 관련 전국 법관대상 설문 -법원행정처, 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 기획2심의관 인사명령 ▶13일 법원행정처, 전문분야 연구회 중복가입 탈퇴 조치 공지 ▶15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견제 조치’라며 법원 내부망에 공개질의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탄희 판사에 ‘공개질의 반대논리 연구회에 전파하라’ 요구 ▶16일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20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중복가입 해제조치 시행 유보 공지 -이탄희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2심의관 겸임해제 ◇2017년 3월 ▶5~6일 법원행정처의 학술대회 견제·축소 및 이탄희 판사 인사조치 관련 보도 ▶7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근무 희망하지 않아 겸임해제’ 해명글 공지 ▶8일 김형연 부장판사(연구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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