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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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민주-한국, 3野 빼고 예산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일자리예산과 복지예산,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예산안은 이르면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오전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남은 두 원내대표는 오후 3시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던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결손 4조 원은 올해 안에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고 내년 국채 발행 한도를 1조8000억 원 늘려 반영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미취학 아동)까지 월 10만 원을 주고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내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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