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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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단독]안전진단 신청 ‘0’…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과 강화된 대 출규제 등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서울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는 27곳이었다. 모두 3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했고 이 중 4곳만 통과했다. 그나마 서초구 방배동 삼호1∼3차와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등 2곳은 추가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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