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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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광주형 일자리 발목잡은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 조항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현대자동차와 노동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일로 예정됐던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조인식이 취소됐다. 올해 6월 19일에 이어 두 번째 취소다. 투자협약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반값 연봉’의 유효기간에 대한 이견이었다. 연봉과 근로조건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결정 사안이다. 광주에 공장을 만들고 나서 애초의 반값 연봉에 대한 약속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를 두고 현대차와 노동계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임단협 리스크가 또다시 신규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제가 된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다. 법인 설립 후 만들어진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임단협을 다시 정하자’고 하면 사측은 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협상 초기부터 임단협 유효기간 설정을 중요하게 봤다. 광주시와 5년 동안 임단협을 유예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했는데, 노동계가 이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노사가 임단협 결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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