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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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이낙연 총리 “소득분배 악화 뼈아파… 노조 불법에 눈감으면 안돼”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에 치우친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기업의 부담을 키운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만찬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가야 할 길이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어도, 또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속도가 빨랐다. 시장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 속도 조절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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