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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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5 days ago

일자리 6000억-남북경협 1000억 삭감… 공무원 증원 3000명 줄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2019년 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과 남북경협기금을 줄이는 대신 재취업에 나선 구직자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려고 한 점도 눈에 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소모적 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필요한 예산을 감액 처리하는 대신 지역구를 챙기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일자리 예산 줄여 SOC 확대 여야는 6일 470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5조2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전체 예산의 약 5%에 이르는 일자리 예산(23조5000억 원)에서 6000억 원을 줄이는 등 고용 분야의 예산 삭감 폭이 컸다. 정부는 당초 예산안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412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조374억 원 등을 배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수혜 대상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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