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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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5 days ago

정부, 불법 이주도 보호 유엔 합의 참여

우리 정부가 오는 10~11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유엔 이주(移住) 글로벌 콤팩트(합의) 채택을 위한 정부 간 회의 에서 국제 이주민의 권리 등을 담은 합의 채택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35만 불법 체류자와 난민 문제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안전과 일자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공론화 없이 결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번에 유엔 회원국들이 채택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정상적인 이주 글로벌 합의(GCM) 는 이주민 안전 등을 보장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담고 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는 인권 보호, 차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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