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11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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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com - 5 days ago

[사설] 대통령 지시 수사의 허망한 결과들, 피해는 누가 책임질 건가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무효(복직)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엔 징계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작년 4월 후배 법무부 간부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격려금 봉투를 돌리고 밥값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이 전 지검장을 좌천시켰다. 말이 감찰이지 당장 수사하라는 지시였다.격려금은 수사 목적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였다. 옳지 않다. 하지만 형사 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 검찰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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