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15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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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9 days ago

구속 면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재판부 판단에 경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구속을 피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전날(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0시 3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오전 1시1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취재진의 ‘(청와대의) 국무총리 제안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나’‘사법농단 사태가 후배들이 알아서 벌인 일이라 생각하나’‘법관 블랙리스트 지시 안 하셨나’ 등 질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아들과 함께 귀가했다. 고 전 대법관도 오전 1시16분쯤 잇따라 나와 취재진을 향해 “추위에 고생이 많다”고 말한 뒤 ‘전직 대법관 신분이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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