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4 Decemb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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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8 days ago

박병대·고영한 “재판부 판단에 경의”…헌정 초유 전직 대법관 구속 불발 사유는?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7일 오전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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