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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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16 days ago

멕시코 美 접경지 세금감면 추진.. 로페스, 경제활성화 정책 통할까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과의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개혁과 임금 인상도 포함돼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6개주내 43개 구역의 소득 및 법인세를 현재의 30%에서 20%로 내리고 부가가치세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8%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취임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 활성화 대책은 재정 인센티브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용 뿐만 아니라 임금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지역의 기업인과 노동단체들은 근로자들의 하루 최저임금도 176.2페소(9.07달러 약 1만90원)로 현재보다 두배 올리는데 합의했다. 지난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됐을 당시 늘어날 무역이 멕시코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 수백만명을 빈곤에서 탈출 시키면서 우려됐던 미국 공장들의 이전을 멈추게 할 것이라던 협정 지지자들의 예측은 빗나갔다. 그후 멕시코 근로자들의 임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상대적 낮은 수준으로 인해 미국과의 마찰로도 이어지는 등 양국간 통상문제가 돼왔다. NAFTA로 인해 사라진 미국 제조업 일자리는 약 84만개로 추산됐다. 멕시코는 지난해 NAFTA 재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미국의 자동차 제조 근로자들이 보통 시간당 23달러를 받는데 반해 멕시코에서는 불과 3달러를 받는다며 멕시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적에 동감한다고 밝혔다. 그라시엘라 마르케즈 멕시코 경제장관은 국경 지역이 멕시코 국내총생산(GDP)에 7.5% 기여하는 지역으로 이번 활성화 대상 지역의 경제성장률은 2012~17년 3.1%를 보이면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6% 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의 접근성과 무역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그는 앞으로 이번 활성화 발표로 지역에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포퓰리즘 성향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에 빈곤층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약속했었다. AP는 국경 지역 경제 활성화는 근로자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굳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개발의 장막 계획의 일부라고 전했다. 이번 국경 경제 활성화책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놓고 야당인 민주당과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구하고 있는 56억달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양국간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다고까지 위협했다. 백악관과 민주당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는 지난 12월 22일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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