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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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 - 11 days ago

일본, 징용 배상 압류신청에 구체적 조치 관세 인상 검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신청과 관련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일본 NHK에 따르면 7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들이 협력하며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검토를 심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측에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매우 유감 이라며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스가 장관은 구체적 조치에 대해 정부의 검토 사항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지만,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검토된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이날 lt;산케이신문 gt;은 일본 정부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식처럼 관세법 개정을 통해 한국 제품의 관세를 올려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두고 관세 전쟁 카드 내밀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적용해 압박하는 것처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려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배상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강제집행을 법원에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체결한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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