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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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b.co.kr - 8 days ago

與지도부 이끌고 유치원 찾은 이해찬 “남북관계 호전…국방비→보육비로 넣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남북 관계 호전으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방비를 공공교육과 보육 예산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을 진화하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혜원유치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국방비 부담 때문에 교육이나 보육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다”며 “올해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면 안보 비용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저도 교육부장관을 했지만 교육·보육은 국가가 많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인데 국가가 그것을 못해서 사립유치원에 몫을 많이 떠넘겼다”며 “이제라도 공공교육·보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치원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포괄적인 양도양수권이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방안 등도 검토해서 교육 당국과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에 대해 “포괄적 양도양수권과 상속세나 양도세 관련한 부분은 기획재정부에서 긍정적인 답을 준 것으로 안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은 더 협의할 것이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과 관련해 입장이 어긋나는 부분은 더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처리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여야 간 협상을 통해 330일 이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도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통해 처리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입법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한편 당 지도부를 비롯한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유치원 3법이 ‘사유재산 침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표출되기도 했다.

장현국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우리 정부는 에듀파인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화하겠다는 것인데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을 국가에 통째로 빼앗긴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유치원이) 몰수된다는 황당한 악성 가짜뉴스가 퍼졌다”며 “정부는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임무를 가졌다. 사유재산을 정부가 왜 몰수하겠느냐”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며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도 “일부 원장들이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유치원을 몰수할 수 있다거나 설립자는 원장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유치원 3법은 그런 법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유치원 현장에 맞는 에듀파인 구축,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누리과정 지원 등 요구사항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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