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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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 10 days ago

대법 “미성년자 때 한 음주운전도 3진아웃제 적용해야”

미성년자일 때 음주운전을 해 보호처분을 받은 횟수도 포함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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