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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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6 days ago

법원, 후배 여검사 성추행 혐의 전직 검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아시아투데이 우종운 기자 = 검사로 재직할 당시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검사가 첫 추행을 당할 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진씨의 “단둘이 이야기하자”는 말에 따라갔다가 재차 범행을 당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인 방어나 구조 요청을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긴장된 심리상태로 당황한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가해자가 취해서 한 실수로 장소를 옮겨 사과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서로 검사인 만큼 사건이 너무 커질 수 있는 데다 인사·평판의 악영향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봤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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