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20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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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9 days ago

대법, 음주 상태서 정신병 도져 살인…징역 13년 확정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 같은 자리에 있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 받아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50여년간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이모씨(당시 82세)와 술을 다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이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여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만,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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