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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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美 ‘국가비상사태’가 뭐길래…위헌 논란 속 전망 엇갈려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업무정지)을 해결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헌적 요소로 인한 국가적 소송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어 실제 선포를 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은 국경 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초기 작업에 들어갔다. 익명의 소식통들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재난 복구를 위해 배정한 139억 달러(약 15조5166억원) 중 미사용된 군 예산을 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관련 예산을 장벽 건설을 위한 목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여부를 45일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예산에는 허리케인 하비, 마리아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각종 홍수 방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돈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국경지대로 떠나기 전 백악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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