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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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무적호 전복’ 낚싯배 ‘공해(公海) 영업금지법’ 있으나마나

법이 개정돼 낚시어선들은 ‘공해’(公海)에서 영업을 할 수 없지만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 해상에서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난 낚시어선 무적호(9.77톤급)는 영업이 금지된 공해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현재 무적호가 사고가 난 후 공해로 흘러왔는지, 공해에서 항해 또는 영업(낚시)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를 개정해 낚시어선의 영업을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내인 ‘영해’로 제한했다. 낚시인의 안전사고 방지와 수산자원 남획,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로 경과규정 기간을 두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낚시어선이 영해를 벗어나 공해에서 영업하다 적발될 경우 1회 1개월 영업정지, 2회 3개월 영업정지, 3회 영업폐쇄 하도록 벌칙조항까지 뒀다. 그러나 현재 기계적 시스템으로는 공해에서 조업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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