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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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 - 7 days ago

헌재 “증거부족, 자의적 검찰권 행사”…액정 빼돌린 혐의 휴대전화 수리기사에 “기소유예 취소”

핸드폰 액정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수리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수사가 미진했고 증거 판단이 잘못된 자의적 검찰권 청구가 문제라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7일 핸드폰 액정 4개(61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서비스 나아무개(36)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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