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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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윤창호 가해자에 징역 8년 구형…윤창호법 적용 안 돼 선고 형량 더 ‘↓’?

만취 상대로 운전하다가 고(故)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가해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대개 실제 선고에선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누리꾼들은 딴 짓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구형을 한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 씨(26)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 씨의 친구 배모 씨(21)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한 이유로 박 씨가 사고 직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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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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