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16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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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today - 6 days ago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집중 추궁…혐의 부인 취지

아시아투데이 허경준·우종운 기자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승인까지 내렸다는 의혹이 양 전 대법원장을 둘러싼 수 많은 의혹 중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전범기업 민사소송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징용 부분은 얼추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고,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이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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