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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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7 days ago

법정 최고금리 추가 인하될까…발의된 이자제한법 8건

[세계파이낸스=이정화 기자]법정 최고금리를 현재 연 24%에서 연 19~20%로 인하하는 법안이잇따라발의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고금리 인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관련업계에서는 올해 22%까지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이 우려된다.정부는 정책서민금융 확충을 통해 이런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 강병원 의원, 민병두 의원, 박주현 의원, 김정우 의원, 권칠승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의 김한표 의원, 김성원 의원 등이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 에 포함시킨 사안인 데다 여야 모두 동의하는 안건이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오래 남은 만큼 기존에 공표했던 대로 20%까지 즉시 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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