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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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7 days ago

北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 ..인권침해 일상화

지난해 전 세계가 남북한 관계개선 등 긍정적 과정을 목도했으나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열악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습니다.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입니다 토마스 킨타나 오헤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북한 인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으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은 주거 보건 교육 사회 물 위생 등 여러 부분에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성별이나 출신을 근거로 한 차별이 고착화되고 있다 면서 북한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도 되지 않고 부패도 만연해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적법할 절차나 재판 없이 수천 명을 수용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수용소에 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면서 나라 전체가 감옥 이라는 한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은 예외 없이 착취성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은 (미국 한국 등과) 협상을 한 덕분이고, 이제 북한이 인권대화에도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올해는 북한 인권문제가 새로운 시기를 맞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인권이 지난해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송환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돼 학대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자원을 군사적 목적을 위해 쓰고 있고 배급제도는 무너졌다 면서 제재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참혹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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