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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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법원, 최태원 SK 회장 비방한 1인 미디어와 악플러에 민형사상 책임 물어

최태원 SK회장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비방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온 1인 미디어 대표와 주부 댓글러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손해배상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월 9일 최 회장과 동거인이 1인 미디어 P사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최 회장 동거인의 학력과 가족 등 개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자신이 소유한 1인 미디어를 통해 기사화했다. 또 비슷한 내용의 악성 댓글이 있으면 그 내용도 사실인양 기사화해 SNS를 통해 확산시켰다. 언론중재위 기사 삭제 결정 등도 무시 김 씨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및 기사삭제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관련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일부 누리꾼들이 공판 중 판사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댓글을 달자 이 댓글이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했다. 악플러들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전부 허위임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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