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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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정직·감봉 등 징계 집행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를 집행했다. 대법원은 11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건에 연루된 법관 8명에 대한 징계 사유와 처분 등을 관보에 게재했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연루자로 알려진 이규진 부장판사에겐 품위손상 사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심층 파악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을 경과보고 한 점 등이 지목됐다. 이민걸 부장판사에게도 품위손상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사유가 적용돼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유모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진행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지적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박모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모 울산지법 부장판사에겐 품위손상으로 각 감봉 5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감봉 4개월)와 방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정직 3개월), 시모 창원지법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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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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