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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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7 days ago

서울고법원장, 전관 변호사 대신 서민판사의 길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61)이 파주시법원장에 임명된다.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소액 사건이 주로 이뤄지는 시 군법원 판사가 되겠다는 뜻이다.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향후 고위법관 인사에서 파주시법원장으로 부임할 뜻을 밝혔다. 시 군법원은 외진 지역에 있어 젊은 법관들이 가길 꺼려하는 곳이다.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을 주로 다뤄 서민들 생활과 밀접하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원로법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법관들이 1심으로 돌아가 소액사건 등을 맡는 것이다. 경륜 있는 법관들이 지방법원 소액재판이나 시 군법원에서 근무하며 국민들 재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현재 원로법관은 법원장 출신 8명, 대법관 출신 1명 등 총 9명이다. 최 법원장이 포함되면 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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