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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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10 days ago

피고인 도주 신고 왜 늦었나?…“범죄 여부 법리 검토하느라”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절차를 밟다가 달아난 20대와 관련해 청주지법이 내놓은 해명을 두고 여론의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안일한 상황 대처와 함께 ‘늑장신고’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해명이 선뜻 납득하기도 힘들고 되레 궁색하게 비춰지고 있어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4층 423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A씨(23)가 달아난 것은 전날 오전 10시30분쯤이다. A씨는 이날 공동상해죄와 상해죄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법정구속 집행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가 법정을 빠져나가 그대로 도주했다. 공판이 열리는 법정은 판사와 공판 검사, 변호인과 피고인 등의 자리가 있는 재판정과 방청석이 허리 높이 정도의 목조 구조물로 구분돼 있다. 법정구속이 선고된 A씨는 법정에서 구속통지서 발송인 지정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친 뒤 구금됐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방청석으로 나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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