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22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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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11 days ago

이미 무너진 국민 신뢰… 입장 발표 너무 늦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1일 입장발표는 지난해 6월 놀이터 회견에 비해 다소 차분해졌다는 평가다. 다만 후배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무너진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문기자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5분간 짤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부덕의 소치 책임을 지겠다 등 확연히 달라진 어조였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 자택 앞 놀이터에서 가진 첫 번째 입장발표에서는 연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자들이 재판거래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묻지 말아달라, 답변하지 않겠다는 등 고압적인 태도도 보였다.전직 대법원장의 검찰출석을 두고 법원 내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흘렀다. 재경지법 A법관은 과거 대법원장으로 모셨던 분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도 착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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