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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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news - 7 days ago

대검 징계위, 靑특감반 비리 의혹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견책이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중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 을 기각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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