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18 January 2019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hani - 7 days ago

사법농단 윗선 양승태…직권남용 공모관계 입증 가능할까

11일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형법 제123조)이다. 공무원(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법관)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만들 때 적용된다. 검찰은 각종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및 블랙리스트 실행 등이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

Related news

Latest News
Hashtags:   

양승태…직권남용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