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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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6 days ago

일본 기업 징용 배상책임 또 인정…법원 “배상 거절은 부당하다”

서울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이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1일 이모(96)씨가 일본 기업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이씨는 1944년 9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히타치 조선소로 끌려가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씩 방파제 보수공사 등의 일을 했다. 고국으로 보내준다던 월급도 가족들은 받지 못했다. 그는 1945년 8월 일본이 패전하면서 밀항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씨는 2014년 강제노역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히타치조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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