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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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ye - 6 days ago

“사법부, 진지한 반성… 미래지향적 혁신해야”

조재연(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1일 몸은 법대 위에 있어도 마음은 법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며 사법부 혁신을 주문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가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더 개방적이 되고, 더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은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으로까지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사법부에 뼈아픈 질문을 던졌다. 그는 우리는 과연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했는지, 사법부의 닫힌 성 안에 안주해 변화를 외면한 것 아닌지, 개인의 성향과 법관의 양심을 혼동하거나, 법관의 독립을 특권으로 인식하며 기댄 적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의 위기는 단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불신하게 되면 확정된 판결을 정당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가까운 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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