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25 March 2019
Home      All news      Contact us      English
donga - 2 month ago

[사설]3년 연속 초과 세수, 예측 잘못해 경제활성화 발목잡은 기재부

지난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국세 수입 전망치 268조1000억 원보다 10% 가까이 더 걷혔다는 얘기다. 작년 11월까지 소득세는 79조 원 걷혀 예상치보다 6조1000억 원을 초과했고, 법인세는 69조4000억 원으로 예상치보다 6조4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1조4000억 원이 더 걷혔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초과 세수가 이어지니 세수 전망치 무용(無用)론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가계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좋지만 정부는 거시경제 운용에 실패한 것이다. 경기가 불황이면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 지출을 늘려 민간에서 돈이 돌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데 되레 세금을 많이 걷고 지출은 적게 해 정부가 시중 자금을 빨아들인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0.6%(전기 대비)였는데,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 지출 기여도는 ―0.1%포인트였다. 가계와 기업이 0.7%포인트 끌어올린 성장률을 정부가 0.


Latest News
Hashtags:   

경제활성화

 | 
Most Popular (6 hours)

Most Popular (24 hours)

Most Popular (a week)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