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17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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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a - 6 days ago

[사설]不法 단협 맺고 이행 강요하는 親전교조 교육감들

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성향의 상당수 시도교육감들이 법외 노조인 전교조 각 시도지부와 지난해 단체협약(단협)을 체결한 뒤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협 이행을 강요했다고 한다. 확인된 곳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이고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협 체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노조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전교조는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고, 2016년 2월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외노조는 공식적으로 ‘노동조합’ 명칭을 쓸 수 없고,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 당연히 이들과 체결한 단협은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이 단협을 체결하고 학교장과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이행을 강요하는 것은 이들에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는 ‘고교 오후 7시 이후 수업, 오후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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